사건 정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25. 4. 29.
- 사건번호: 2024노3404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 쟁점:
- 사진을 “보낸 사람”도 합성·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퍼뜨릴 생각까진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는지(= 반포 목적 인정 여부)
- 피해자 실명·나이·직업까지 보낸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인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내가 합성한 건 아니어도, 합성이 되도록 사진을 던져줬다면 공범인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로 접촉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넘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 단순 전달이 아니라, 합성물이 만들어지도록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고
-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자 사진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합성물(편집물)이 제작되었다.
즉, “유포한 사진”이 아니라
‘유포를 부르는 재료’를 넘긴 구조였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교제한 사이였다.
그런데 교제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노출 사진·영상이 외부로 흘러갔다.
특히 법원은 다음 정황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의 신체가 함께 나오게 찍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대화가 존재 - 상대방은 곧바로 응했고,
피해자 사진이 떠 있는 화면 위에 자신의 신체를 올려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냄 - 피고인은 유사하게 여러 경로(트위터·텔레그램 등)로 사진을 전달하고
편집물 결과물을 받아 저장한 정황도 확인됨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유출”이 아니라,
‘편집/합성 → 공유’로 굴러가게 만든 구조에 가깝다.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렇게 봤다.
사진을 넘긴 게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
공모(공범) 인정 포인트
법원은 공모가 “꼭 회의하듯 계획을 짜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화 흐름과 역할 분담이 맞물리면 암묵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선,
- 피고인의 행동이 합성물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 제공이었고
- 그 재료가 실제 합성으로 이어졌으며
- 피고인이 충분히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운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이 막힌 이유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여기다.
‘반포 목적’은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를 알고도 넘기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목적범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퍼뜨리려는 의욕”까지 필요하진 않고,
미필적 인식(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용인)이면 된다는 취지로 봤다.
법원이 본 위험 신호는 이런 것들이다.
- 온라인에서 한 번 공유되면 통제 자체가 어려움
-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주고받은 편집물은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음 - “삭제” “재유포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음
-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정황
결국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유포 가능성을 알면서도 재료를 던진 순간 힘이 약해진다.
인적사항(실명·나이·직업) 유포는 왜 ‘별도 처벌’이 안 됐나
이 부분은 반대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문언 해석을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좁게 본다.
그리고 그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그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인적사항을 보낸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 조항이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수사/재판 진행 피해자)
- 그리고 그 인식(고의)
이 요건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흐름이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 “내가 만든 합성물이 아니다”
→ 그래도 합성이 되도록 재료 제공 + 요청이 있으면 공범 위험 -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
→ 온라인 공유 구조라면 유포 가능성 인식(미필적 목적)만으로도 위험 -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는
경우에 따라 별도 죄 성립 요건(수사 진행 인식 등)이 갈릴 수 있음
연인 사진을 넘긴 순간 끝이 아니라, ‘합성되도록’ 밀어줬다면 공범으로 묶여 중형까지 갈 수 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