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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말까에서 멈춘 사람의 기록
‘판단의 갈림길’을 사례와 사건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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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적 갈림길
“외손자가 외조모를 협박하고 카드까지 썼다 — 반복 범죄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2026년 01월 05일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는 아니었다”
2025년 12월 22일
“택시기사 근로시간 ‘2시간’ 꼼수… 법원은 최저임금 회피로 봤다”
2025년 12월 19일
❝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수당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 ❞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