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 가입·활동 실체적 경합 판결 정리 (2007노1826 외)

이 글은 폭력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는지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7노1826 외 병합)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조직에 가입만 한 경우, 가입 후 실제 범죄활동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07. 12. 13.
• 사건번호: 2007노1826, 2121, 2430, 2455, 2685 (병합)
• 범죄유형: 범죄단체 가입·활동, 단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집단·흉기 상해 등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와 그 후 활동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인가, 두 개의 범죄인가
2.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활동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3.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즉,

“조직에 들어간 것과, 그 조직원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가 핵심 질문이었다.

---

사건의 흐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남문파’ 또는 ‘역전파’에 가입한 뒤,
상대 조직원 숙소를 급습해 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공격을 가했고

• 1명이 사망하고
• 여러 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단체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그러나 1심 법원은
“가입 후 활동은 하나의 계속범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고
활동 부분을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의 판단

① 가입과 활동은 서로 다른 범죄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가입행위는 단체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이고
• 활동행위는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 행위다.

양자는

• 주관적 범의도 다르고
• 객관적 행위 내용도 다르며
•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판시했다.

---

② 활동죄는 가입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 조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활동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활동죄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그래서 입법자는 활동죄를 별도로 신설했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③ 원심의 공소기각은 법리오해

원심이

• 가입으로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 이후 활동을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최종 결론

• 범죄단체 가입죄 + 범죄단체 활동죄 = 별개의 범죄
•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각 처벌 가능
• 원심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 및 환송

---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이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다른 행위다
• 둘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 이중기소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각각 따로 처벌된다

---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조직에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가입죄만 성립 가능
• 조직원으로 실제 폭행·협박·범죄를 수행했다면 → 활동죄 추가 성립
• 검사가 가입과 활동을 각각 기소해도 → 이중기소 아님

---

한 줄 정리

“조직에 들어간 죄”와 “조직으로 움직인 죄”는 다르다 —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습폭행·존속폭행 항소심 판결 정리 (2016노3120 / 2017노1341)

---

사건 정보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17. 6. 28.
• 사건번호: 2016노3120, 2017노1341 (병합)
• 범죄유형: 상습폭행, 존속폭행
• 특이점: 일부는 공소기각(처벌불원), 일부는 실형 선고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때리면 ‘상습존속폭행’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즉,

“폭력 전력이 많으면 다 상습인가?”
“부모를 때렸으면 무조건 더 무거운 죄인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법원은 손을 놓아야 하나?”

이 세 가지가 이 판결의 판단 갈림길이었다.

---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의붓아버지에게 폭행
• 친모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선풍기 받침대)을 던져 폭행
•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 존재
• 누범 기간 중 재범

검사는 이를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진술 신빙성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다퉜다.

한편,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

법원의 판단

①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순히 폭행 전력이 많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폭행까지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 습벽’**이 따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 일반인 폭행 전력이 많아도
• 부모를 반복적으로 때렸다는 습벽이 입증되지 않으면

→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존속폭행’은 공소기각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법원은 더 이상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친모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 공소기각 (재판 자체 종료)

되었다.

---

③ 하지만 다른 상습폭행은 그대로 처벌된다

처벌불원은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에만 적용된다.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
• 반복 폭행
• 누범 상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 상습폭행과 상습존속폭행은 자동 결합되지 않는다
• 존속폭행은 ‘존속 대상 습벽’이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처벌불원은 다른 범죄까지 덮어주지 않는다
• 반복 폭력 + 누범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부모·조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폭행했다면
  → 자동으로 상습존속폭행은 아니다. 다만 반복되면 가중된다.
• 과거 폭행 전과가 많다면
  → 존속폭행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누범 판단에는 불리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해당 피해자·해당 범죄만 사라지고, 다른 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 술에 취해 폭행했다면
  → 심신미약 자동 감경은 아니다. 오히려 습관성으로 불리할 수 있다.

---

한 줄 정리

“가족을 때려도 무조건 더 무거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반복 폭력은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