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와 ‘범죄’의 경계, 법원이 본 기준 (2016노3694)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되는 성적 촬영과 요구, 메시지 교환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범죄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한 기록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기심을 보였거나, 관계가 감정적으로 이어졌거나,
메시지에 응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2. 9.
• 사건번호: 2016노3694
•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점점 수위를 넘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게 했다.
메시지에는 점점 모욕적이고 지배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정상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된 관계”나 “연인 사이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 행동에 응했거나, 메시지에 반응했거나,
관계에 애착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관계 구조 자체가 연령과 심리적 우위에 기반한 종속 구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촬영은 음란물 제작으로,
게시나 전송은 배포 행위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는 정서적 학대로 각각 나뉘어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 판결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범죄를 면책하지 않는다.
• 촬영, 전송, 요구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관계의 외형보다 구조와 영향이 중요하다.
• “서로 좋아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구조가 착취라면 범죄로 본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어디서 갈린다 (2017노2773)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피해 주장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영역과, 허위 고소로 처벌되는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사건 정보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1. 31.
• 사건번호: 2017노2773
• 범죄유형: 무고
• 결과: 항소 기각, 무고죄 유죄 유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였다.

“형사처벌로 인정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고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가?”

즉,

•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틀린 인식’인지 ‘허위 조작’인지

이 경계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피고인과 상대방(공소외 1)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2014년 5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둘이 나란히 걷고,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뒤, 피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날 밤 상대방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 CCTV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없었으며,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 고소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았다.

다음 점들을 종합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았다.
•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당시 피고인이 느꼈다는 공포나 강압 상황을 뒷받침할 행동이 없었다.
• 고소 이후에도 고소 동기가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만들어 형사책임을 묻게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 성범죄가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는 아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가 된다.
• 고소인의 인식, 정황, 사후 태도는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 증거가 없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은 다르다.
•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고소했다면 → 무고 성립 가능성 높음
• 상황을 과장하거나 핵심 사실을 바꿨다면 → 위험
• 단순히 억울하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형사책임이 역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한 줄 정리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고였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수사로 드러난 친족 성범죄,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25. 9. 25.
• 사건번호: 2025도6707
• 범죄유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쟁점

•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과거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인지된 범죄들이
  본래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 해당 범죄들에 대해
  검사가 수사뿐 아니라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 사건 하나를 수사하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까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였다.

형식상 쟁점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권·기소권의 범위였지만,
판결문이 보여주는 실질은
미성년자였던 양녀가 수년간 일상 전반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던 구조가
어떻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는지에 있다.

사건의 핵심 질문

“스토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14살부터 이어진 친족 성범죄의 전모까지 함께 판단해도 될까?”

사건의 흐름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의붓딸로,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드러났다.

• 2004. 2.경, 피해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
• 이후 피해자를 입양했음에도
  성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 2008년경까지, 성폭력은
  • 주거지뿐 아니라
  • 트럭 내부, 트럭을 세워둔 길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 수백 회 이상 반복되었다
• 피해자는 미성년 시기에만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2008년경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협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 2009. 2.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
• 피해자는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출을 통제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심하게 제한했으며
  아이 출산 이후에는
  “헤어지면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양녀가 겪은 피해의 구조 (판결문 기준)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여러 차례의 범행이 나열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 성폭력은 특정 장소·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공간 전체에서 상시적으로 이어졌고
• 반복된 폭력과 통제로 인해
  피해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으며
• 피해자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성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위에 추가적인 협박을 더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만 16세 미성년자인 친딸 공소외 3에 대해서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친족 성범죄들은
스토킹 범죄의 배경·원인이 되는 범죄로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검사가 해당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도
•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도

모두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정리해주는 기준

• 스토킹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장기간의 친족 성범죄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확장될 수 있다
• 미성년 시기부터 이어진 반복적 성폭력, 임신·낙태, 통제와 협박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 사건은 개별 범행이 아니라
  시간·관계·지배 구조 전체로 평가된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줄 정리

14살부터 시작된 친족 성폭력이
수년간 일상을 잠식했고,
법원은 그 구조 전체를 가장 무겁게 판단했다.

※본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