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 할까 말까에서 멈춘 사람의 기록

— 단순 전달책?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봤다

사건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5. 5. 21.
사건번호: 2024노1416
사건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기 범행의 돈을 직접 속여서 뺏지 않았더라도,
인출하고 전달만 했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즉,

피고인이
‘사기범’이 아니라
‘자금 전달·세탁 역할’만 맡았더라도
사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의 흐름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상품권 거래업)을 만들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방식으로
약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약 19억 6천만 원을 인출·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고 없이 현금을 휴대하여 홍콩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일부를 다시 보았다.

① 자금 인출·전달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자금 전달은 단순한 뒷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이고,
피고인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계좌 개설, 출금 장소 변경, 위장 사업자 설정 등으로
수사 회피 구조를 적극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

피고인은

“인출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세탁 행위는
사기 자체와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을 인정했다.

③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다만 해외 현금 운반 부분은 다르게 봤다.

현금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으로 바뀐 뒤
다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왔고,
해외 은닉이나 축적 목적이 아니라
단기 차익거래 구조였으며,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유죄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 징역 3년, 추징 18,820,000원 선고

이 판례가 정리해 준 기준

자금 인출·전달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범죄수익 세탁·가장은 사기와 별개의 처벌 대상이다
해외로 돈을 옮겼다고 모두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다
해외 은닉·지배 목적이 입증되어야 재산국외도피죄가 된다

한 줄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만 전달해도’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이 곧바로 재산도피는 아니다.

※ 본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응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에서 멈춘 사람의 기록

[태그:]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책이면 어디까지 처벌될까?”